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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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여는 3 이공 2 법여울 1 지평 1 바른 1 시민 1 오늘	# 변호사 (상위 10) 2 양홍석 1 송영섭 1 조현주 1 최종갑 1 이재호 1 이종윤 1 류민희 1 조혜인 1 허진민 1 조재철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3도16951 판결
  [공무집행방해]〈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53]
   공무집행방해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2184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헌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8863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22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

4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7다2192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2237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8도2993 판결
  [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21하,2211]
  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

6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4도17900 판결
  [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공무집행방해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

2020년

8. 대법원 2020. 3. 27. 선고 2016도18713 판결
  [체포치상(인정된죄명:체포미수)·공무집행방해][공2020상,867]
  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18년

9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도19417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][공2019상,338]
   특수공무집행방해
   경범죄 처벌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노501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12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6도21077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공2017하,1442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3도2168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상해][공2017상,802]
   공무집행방해 상해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3도16162 판결
 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직권남용체포][공2017상,713]
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6노2071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50, 2016.11.24, 감경
  직무태만,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(정직1월→감봉2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,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4. 선고 2016고합12, 2016고합46(병합), 2016고합102(병합)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